정점에서 벗어난 혐의: 대법원, 삼성 회장 이재용 합병 사기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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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en Just Law, 2025년 7월 11일

2025년 7월 1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둘러싸고 시작되었으며,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고의로 기업가치를 왜곡하고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핵심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전 판결에서 일부 회계처리를 문제 삼으며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번에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합병 과정의 결정이 경영상 판단의 영역에 해당하며,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형사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며, 삼성의 경영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JESSISPRUDENS: 이번 판결은 한국 기업법상 ‘경영상 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이 최고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 원칙은 경영진이 선의로, 합리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개입을 자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원칙이 남용될 경우, 대기업 총수가 회계조작이나 권력 승계 과정을 형사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삼성 측에는 큰 승리지만, 기업 투명성과 대기업 총수의 책임성 강화를 주장해온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결과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법적 기준을 후퇴시키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법 개정 논의가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이 사건 외에도 노동조합 와해 및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 여러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었으며, 이번 무죄 판결로 일부 부담은 덜게 됐지만, 향후 도덕적 책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