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을 높이다: 한국, 이사 책임과 AI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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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저스트로우 작성, 2025년 7월 3일

대한민국 국회가 상법 개정안을 7월 3일 의결하며 이사회 임원의 소수 주주 보호 의무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동력을 유발해온 재벌 중심의 폐쇄적 경영체제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투명성과 시장 신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들은 전략적 의사결정 시 반드시 소수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기업 정보 열람 요청 및 파생소송 청구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주도한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5000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꼽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기업 가치 제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JESSISPRUDENS: 이번 개정은 한국 기업법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기존의 선의 기반 이사 면책 논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의성실의무(fidelity duty) 를 명문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면서, 실질적인 책임 추궁이 가능해졌습니다. 향후 법원 판결이 기업 경영의 윤리적 수준과 소수 주주 권리의 실효성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Basic Act) 과도 발맞추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은 향후 안전성 평가, 투명성 확보, 국내 책임자 지정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거버넌스와 기술 규제 분야에서 한국이 EU, 미국 등 글로벌 기준과 조화를 이루며 균형 잡힌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